법령 국민연금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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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연금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드림 1 정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중수 1 한상혁 1 박민수 1 정석윤 1 황인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1다5740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연금법 민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3026 판결
  [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
   국민연금법

2004년

3. 전주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4고정284 판결
  [국민연금법위반] 확정[각공2004.10.10.(14),1519]
   국민연금법위반
 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

1993년

4. 서울고법 1993. 12. 9. 선고 93구18329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78]
 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5. 서울고법 1991. 1. 17. 선고 90구9935 제7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][하집1991(1),490]
  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
   국민연금법 민법